최상목 "올해부터 18.1조 반도체 금융 지원 가동...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합동 브리핑
반도체 생태계 펀드1.1조원으로 확대
용인 메가클러스터 착공기간 절반 단축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 범위 확대
8월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 발표
"지원방안의 70% 중소중견기업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R&D장비에 대한 감가 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투자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6월 중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 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