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검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야간 조율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이 의석 수를 믿고 입법 독주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나은 안락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충분한 조율과정을 전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영수회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는데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의 정부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적 제안을 다 밝히진 않겠다"면서도 "저희가 다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민주당의 결정을 정부·여당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 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당이 (오늘) 호응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내일 연금특위를 열어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안된다면 27일이나 28일 오전에라도 연금특위를 열어서 처리하면 의장께서 의사일정 중간에 중단하고 연금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강공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갑자기 국민연금 개혁안을 불과 1주일 남은 21대 국회내에 졸속 처리하자는 주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다 민주당 안을 마치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처럼 포장하는 건 민주당측 위선이라는 얘기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1%포인트 의견 차이로 개혁이 이대로 무산돼야 하겠나"라며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절차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짐이 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썼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전히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전민경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