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펀드 1조 조성…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 [글로벌 '반도체 경쟁' 전폭 지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강화
2030년 말 공장 가동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방안을 추진한다.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투자금 17조원 저리 대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문화·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말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늘린다.

R&D, 인력양성 투자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규모다.

■보조금 세제혜택 우선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을 새로 만드는 나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지만, 우리나 대만처럼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는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 조성 세제지원 수준도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인센티브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방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투자보조금보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강했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