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도체 총력전... 26兆 종합지원 나선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전폭 지원]

尹대통령 "반도체가 곧 민생"
17조 금융정책에 인프라 등 지원
팹리스·소부장 기업까지 아울러
"일몰 맞는 투자세액공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구축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것 외에도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동안 메모리반도체에만 집중된 것에서 벗어나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통한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이 기업들의 유동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세액공제는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투자 확대→생태계 확장→기업 수익 증대·양질 일자리 확대→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게 전기·용수·도로 등의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조성할 것을 밝혔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후 착공까지 7년이 소요되지만 이를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용인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