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법원 설치 속도낼 것"

이정식 장관 "사법부와도 협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봐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관계부처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부·법무부 차관이 이날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다 무산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16일 사후 브리핑에서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법원도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가칭)과 마찬가지로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이후 공전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 게 지난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 2월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