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원활한 교육 대비하라"..용산 "전공의 처분, 복귀 여부에 달려"

2025학년도 의대 1509명 증원 확정
尹, 교육부·복지부·재정당국 관련 당부
"입시 준비·원활한 교육 만전 기하라"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박차 가하라"
"의료개혁 재정투자 차질없게 챙기라"
전공의 반발에 "면허정지 검토 중"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의과대학 2025학년도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모집되는 데 대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학 입시 준비부터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충분히 교육할 준비까지 교육부가 적극 대학들과 협력하라는 것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용산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변경 내용에는 전국 의대 정원 4567명 모집이 포함됐다. 정부는 애초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2025학년도에 한해서만 각 대학별로 증원 폭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고, 그 결과 1509명이 증원됐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진료·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투입토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 달라”며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와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현장복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황인 만큼, 미뤄왔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만간 일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은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처분 시기·범위·방법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하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