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시 안전장치… G7 "러 동결자산 활용안 지지"

각국 재무장관 우크라 지원 협의
내달 13~15일 구체적 방안 제출
中 기업 보조금 감축 압박 지속
"공정경쟁 위한 방법 마련 검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울러 중국에는 제조업 보조금 지급을 감축토록 압박하기로 했다.

■러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약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 채권을 발행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뒤 서방이 압류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1900억유로(약 281조9000억원) 운용 수익으로 채권을 갚는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유럽 청산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에 압류돼 있다.

FT는 G7 재무장관들이 코뮈니케 초안에서 이 이익금을 활용하는 옵션에 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다. 재무장관들은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파사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방안에는 잡다한 세부내용이 빠져있다. 채권 발행 규모, 발행 주체, 우크라이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할 경우 누가 지급을 보장할지 등이 아직 합의가 안됐다.

■중 보조금 감축 압박

G7 재무장관들은 아울러 중국에 제조업 보조금 지급을 감축토록 계속 압박하기로 했다.

코뮈니케 초안은 중국의 제조업 보조금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경제 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 시장에 덤핑 수출을 하면서 서방 경쟁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G7은 "계속해서 (중국의) 과잉 설비가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충격들을 감시하고, 공평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후속 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끌어올리고, 청정에너지 제품 관세도 대폭 인상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태양광 패널, 철도, 전기차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해 미국과 유럽산 화학제품 수입관세를 대폭 올리는 보복에 나섰다.

■글로벌 세제 마련 최우선 과제로

G7 재무장관들은 또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이용을 근본적으로 막는 글로벌 세제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1년 135개국이 합의한 2 단계로 이뤄진 글로벌 단일 세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세제 실행을 위해 제시한 조약 비준 마감시한인 6월 말은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재무장관들은 인도가 이른바 '제1 기둥'이라고 부르는 세제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제1 기둥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권 일부를 매출이 이뤄지는 곳에 재할당하는 방안이다. 재할당 비율을 놓고 이견이 남아있다.

G7 회의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지안카를로 지오로제티 재무장관은 "불행하게도 (제1 기둥 문제에서)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면서 실행을 위한 비준 마감 시한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G7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은행들의 이스라엘 은행권 접근을 차단하려는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G7은 팔레스타인 은행들이 이스라엘 자금 접근을 차단당하면 서안 경제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