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연금개혁 합의안 우선 처리가 협치의 첫걸음

미래세대 부담 해소 한시가 급해
金의장 李대표 제안 고려해볼 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잇달아 제안하고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신중한 반응이다. 연금을 서둘러 손보지 않으면 재정이 바닥나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연금을 3대 개혁과제로 삼았던 것은 이런 시급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여당 측 주장은 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김진표 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여야 이견이 좁혀진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조정하고 나머지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김 의장 말대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행여 이런 공로가 야당 업적이 될까 합의를 꺼리는 게 여당의 솔직한 마음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 의장은 본회의 날짜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장장 19개월간 논의를 통해 그나마 결실을 본 것이 보험료율 인상이었다. 이 수치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지만 26년간 동결됐던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 정상화에 첫발을 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선 여야가 이견이 있다. 하지만 여당이 44%, 야당은 45%로 불과 1%p 차이다. 1%p 차이로 불발된 개혁을 야당이 살리고 있는 것을 두고 정략적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속한 합의 처리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긴급회견을 열어 "여당의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다 양보한 것"이라고 했는데 44%와 45%를 두고 오래 싸울 필요가 없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졸속 개혁은 안 된다"며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모처럼 여야 의견이 근접했는데 판을 엎고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새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견이 해소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고 추후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부·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야당도 책임감을 갖고 구조개혁까지 함께 마무리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런 게 협치의 첫걸음이고, 연금개혁의 공로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 돌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