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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재상정·재표결·부결, 마지막까지 공세 퍼부은 野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8:25

수정 2024.05.28 18:25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돼
차기 국회에서도 민생 팽개칠 텐가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차 상정한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법안들은 끝내 통과시켰다.

해병대원인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부결로 이 법안은 폐기되긴 했지만 다수 의석을 업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며 재표결까지 치른 것은 도가 지나쳤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을 동원해 밝히고야 말겠다는 것인데, 노리는 목표는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서 권력을 쥐는 것 외에 없다.

물론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 깔아뭉개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다. 그런 다음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특검법을 논의해도 될 일이다. 지난 4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런 공세로 일관한 야당이다.

막무가내로 여당과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는 야당의 저의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내내 그랬듯이 야당의 이런 행태는 민생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라의 미래와 국가경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을 제일의 책무로 여겨야 할 국회가 임기 내내 한 일이라곤 이런 식의 정쟁밖에 없다.

물론 채 상병 사건이든, 김건희 여사 사건이든 비리와 부정 의혹이 짙은 사건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역할은 특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왜 있으며,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는가. 공수처를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다. 이제 와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무조건 특검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최다 행사한 대통령이라는데, 여기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마구잡이식 법안 가결이 원인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도 그렇게 될 여지가 많다. 위헌 논란에다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차기 국회의 기상도도 흐리기만 하다. 의원 구성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강성 의원들이 더 포진해 공세가 강해질 것이다. 연말이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게 되고,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려 들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해서는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야 말이 되는가. 이런 결과는 물론 국민의 선택이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미숙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들도 권력의 추가 한쪽으로 쏠릴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이제 알아야 한다. 소위 입법독재라는 폐단이다.
제발 달라진 22대 국회를 기대하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팽개치는 비뚤어진 모습이 또다시 재현될까 국민들은 벌써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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