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인구정책 맡는 저출생부… 예산 권한·범위 놓고 온도차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6 18:31

수정 2024.06.16 21:26

기획·조사·평가 기능 갖겠지만
예산권 어디까지 관여할지는 이견
기재부와 차후 충돌 가능성도

한자리에 모인 고위당정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자리에 모인 고위당정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극심한 저출생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부여될 예산관련 권한의 범위와 정도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저출생부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비롯해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할 예정으로, 관여하게 되는 각 부처 예산 범위가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정책수립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놓고 재정당국과 부딪칠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생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기획·평가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저출생부는 인구와 저출생 대응 전략을 총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큰 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저출생부가 관여할지 등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저출생부의 예산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실제 인구와 저출생 관련 효과가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저출생부가 기획·평가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전반적인 인구에 대한 기획 기능은 가져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까지 다 권한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정책기획 기능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저출생부가 저출생은 물론 인구정책 전반도 다루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여할 예산 대상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이다.

저출생부가 관여하는 예산 범위뿐 아니라 권한의 정도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예산 1차 심의·편성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 내에선 저출생·인구정책은 성격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기부의 경우 1차 심의로 넘어온 예산을 기재부가 거의 다 존중한다.
기술적인 게 많고 세부단위로 치면 사업 수가 몇천개에 달해 기재부가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저출생 예산은 상당 부분이 '물량 곱하기 단가'로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R&D 예산은 가짓수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지만 저출생 정책은 규모는 크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 국민 수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곱하는 것만으로 예산 규모가 책정되는 수준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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