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파이터치硏 "최저임금 1만1200원→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0 14:29

수정 2024.07.10 14:29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가 예정되며 동결과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노사가 팽팽한 대립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가 예정되며 동결과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노사가 팽팽한 대립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200원이 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엔 계량경제학계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논리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에서 13.6% 오른 1만12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 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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