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한의사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환자를 진료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이주황 판사)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울산 자택에서 허리 통증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안에 부항 기기와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둔 뒤,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의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고 머리와 다리에 부항을 떴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이처럼 의료행위를 하고 B씨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된 점과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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