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국내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선책을 제안했다. 도전적 연구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카이스트)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과학자 연구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전적 연구의 경우 기획·평가·관리 등 전권을 민간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과 특허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정량평가에서 탈피하고, 민간전문가 손에서 연구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청년 과학자가 책임을 지고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매월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도 확대하며, 연구원 지위를 법제화해 박사 후 연구원 고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인재 양성을 위해선 정부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관련 정책과 통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거기에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소와 첨단기업 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부활동들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개혁 과정에서 연구인력 축소 등 홍역을 치렀던 만큼, 내년에 역대 최대로 늘어날 예정인 R&D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 환경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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