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한류 산업진흥법안 대표 발의…국가경쟁력 강화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 계획수립

박정하 의원, 한류 산업진흥법안 대표 발의…국가경쟁력 강화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 계획수립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민의힘 원주시갑 박정하 국회의원이 한류 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류에 대한 정의나 한류산업과 문화산업의 중복성, 정책 대상 등이 불분명하다 보니 효율적 육성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류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류의 영향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 확대해 한류 연관 산업으로의 성장세를 더 확산·지원하고자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한류 산업 및 한류 연관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해마다 한류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기 실태조사와 한류진흥위원회 운영,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한류 산업 진흥업무 전담 기관 지정 등의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20일 "세계는 지금 K-문화에 열광 중이며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향상과 부가가치 생산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류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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