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엄벌주의'라는 또 다른 폭력

이창훈 전국부

학력보다 폭력이 쉽게 우위를 점하던 학창 시절, 아버지는 유약한 아들에게 가끔 지나가듯 충고를 던졌다. "누가 괴롭히면 눈 딱 감고 의자라도 집어던져." 더 큰 폭력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한 적은 없다. 다만 자식이 생겨도 그보다 나은 조언을 할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막연한 희망과, 닥친다면 더 가혹하게 복수할 독기를 갖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막막함이 여전하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낳지도 못한 자식에 대한 걱정을 키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답한 학폭 피해 경험은 조사가 시작된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막막함은 더 커진다.

학생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폭력 비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 때문이다.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자중하는 비율이 올라간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역시 '엄벌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어른들이 즐기는 학교폭력의 서사도 응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인이 돼 더 가혹하게 복수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인플루언서에 열광한다.

가해자를 벌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정작 가해자가 더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었다.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늘리고, 학폭 이력이 성인 이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신체적 폭력은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더 은밀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언어·사이버·성폭력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인다. 수법이 세밀해지는 만큼 형벌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 높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보완해 범부처·중장기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 아이가 집어던지지 못하는 의자를, 정부가 더 크고 무섭게 대신해주는 셈이다.

학생들이 꼽은 1등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이지만 교육을 담당해야 할 어른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커버린 사람들이다. 막아달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더 제도화된 폭력뿐이다.

아이들이 자구책처럼 내놓은 '학교 CCTV 설치'(20.9%)가 2등을 차지한 것이 더욱 미안해지는 이유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