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진성준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필요…전향적 수용 촉구"

뉴시스

"예비비 중 2조원 활용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를 향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할 때"라며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원 정도를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가 불황일 땐 정부가 재정을 토해서 경기를 살리는 게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고에서 지역화폐) 할인비용 20%를 지원하는 것인데 (정부 여건이 안 된다면) 10%를 적용해도 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 의장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 교육 예산안 삭감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교 무상 교육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또한 국가 재정의 책무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