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예산 부족"

부산시 사회복지국 예산심사서 지적 권익옹호기관, 1인당 신고접수 건수 1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문영미(비례) 의원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에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 피해장애인·장애아동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부산의 장애인학대 건수(382건)는 경기와 서울 다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수는 5명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로는 전국 1위다.

문 의원은 "학대피해 신고접수 건수가 부산보다 적음에도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다"며 "부산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인력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대피해 장애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1.5배가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국 타 시·도 대비 등록장애인 1인당 학대 대응 예산도 1640원으로 부산은 꼴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며 "예산 분리를 통해 적정 인건비와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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