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 민생 정책에 집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민생토론회
양극화 타개 대책도 구체화 나설 듯
청년 일자리 마련 방안도 세부화 작업
예산정국에 대통령실 "제도개선부터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민생토론회
양극화 타개 대책도 구체화 나설 듯
청년 일자리 마련 방안도 세부화 작업
예산정국에 대통령실 "제도개선부터 먼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 정책 드라이브로 정공법에 나선다.
당장 이달 초부터 지역현장 방문으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형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과 원전 진흥대책 등을 발표한다.
내년 초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내놓다는 계획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발굴한다는 목표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책을 통한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보다 원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정국 상황도 주시하겠지만, 대통령실은 "제도개선부터 먼저하겠다"면서 일관된 정책 메시지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후반기 첫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달 초 윤 대통령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협업을 통한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 사항 해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뒤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나왔고,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기업 수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먼저 지원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후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의 지원 대상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연스럽게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에 관련해 크게 세가지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이렇게 크게 세 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민심 잡는다
민생토론회도 내년부터는 명칭과 형식을 바꿔서 굵직한 현안 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초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큰 방향을 밝힌 뒤 세부 정책은 각 부처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외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거와 자산형성 지원, 직업교육 지원을 포함한 일자리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제도개선부터 시작을 하겠다"면서 "정부로서는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의료와 고용, 노동 개혁 과제도 양극화 타개의 일환이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이슈였던 정년연장 범위와 시행 시기 등 대략적인 얼개를 올해 연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격 도출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로 절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일 숙련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지만, 정부 내부에선 단순히 법적 정년을 늘리는 건 피한다는 방침이다.
정년에 다다른 높은 임금의 고위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미래 자원인 청년층의 채용 여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통한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쌓아온 직급·임금과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적정한 처우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에 맞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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