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과 안하면 협상 없다" "與 태도변화 없으면 더 감액" [여야, 예산안 강대강 대치]

與 "강행 처리땐 책임 져야"
野 "필요하다면 추가논의
거부땐 2일 감액안 상정"
상속·증여세법은 통과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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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반면 야당은 감액안을 기반으로 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며 더한 으름장을 놨다. 여야 간 추가 협상 없이 이대로 야당 주도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상정·통과되면 향후 정국은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당정, 감액 강행한 野 맹비난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전략을 밝혔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의 입장처럼 본회의까지 현재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추후 이에 대한 책임도 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며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돌연 감액안을 제시하고 일방 처리한 점과 현재 민주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대해서도 "겉과 속이 다르다" "겁박하면 무릎 꿇고 빌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갑자기 증액 협상을 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라며 "그런 꼼수와 겁박에 정부·여당이 휘둘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수사·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대응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野 "전향적 자세 없으면 추가 감액"

예결위에서 강행한 예산 감액 처리가 합당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깨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법정처리 시한 전까지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2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내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대표가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하겠다"며 "우리가 결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인지에 따라서 우리도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최소) 4.1조원 감액 처리될 거고, (처리 전)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반영해 더 감액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간 확연한 입장 차이 속에서 현재의 감액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이 '선철회'로 조건을 쐐기 박은 상황에서 야당도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 감액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중 여야가 결국 공감대를 이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처리될 전망이지만, 기본세율(10%)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e-mail]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