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정년연장? 일자리 풍부하게 만들고 시작한 日 배워라"

- 대한상의, 4일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 발표
-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자리 사정이 매우 열악... 日구직자 1명당 일자리 2.28개로, 우리나라(0.58개)의 약 4배
- 상의 “① 저출생 골든타임세대 90년대생 입직 후 점진시행 ② ‘노력→선별연장’ 단계시행 ③ 재고용방식 등 자율보장”

[파이낸셜뉴스]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내년 65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배수’가 2.28개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구인 배수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일본의 고용여력도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구인 인원-채용인원)을 기업 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미충원 인원은 한국 1999명(지난해 상반기), 일본은 34만명(202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기업의 미충원 인원 역시 일본이 93만4000명으로 한국 11.9만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기성세대의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