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野 단독 감액 예산안' 현실화되나..여야정 막판 조율 시도

野, 계엄 사태 반영해 추가 삭감 고려
원내지도부 공백에 손 못쓰는 與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야당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4조8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내지도부 일괄 사퇴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측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은 10일을 하루 앞둔 데다 감액안 처리 예고에 다급해진 정부·여당이 서둘러 예산안 협상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조1000억원 감액안과 여기서 추가로 7000억원을 감액한 안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시간을 줬지만 한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게 정부·여당"이라며 "오늘(9일)와서 기재부와 여당이 협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했지만, 이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상황을 반영해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분은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사실상 국정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 예산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 △통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수선한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예산안을 추가로 더 깎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내에서도 최종 감액 규모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깎는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만큼 여야는 10일 본회의 직전까지 최종 예산안을 두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액예산안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 의장에게 여야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만큼, 우 의장의 결단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점이 미뤄질 여지도 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