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2%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그래픽=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 대다수가 가짜뉴스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실시한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5.9%였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도 39%였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또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는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송상훈 실장은 "그간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기 사용, 의료 마이데이터 등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