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지만 '검찰은 수사권도 없고 믿기도 힘들다'며 경찰,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수본이 초기 수사를 한 뒤 결국 특검을 통해 내란죄를 보다 엄하고 정밀하게 파헤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용현 씨(전 국방부 장관) 몸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죠 자료는 압수수색 한 경찰이 갖고 있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찍소리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란이라는 큰 변고 앞에서 하이에나처럼 덤비고 있다"고 씁쓰레했다.
윤 의원은 "법적으로는 내란 수사 권한은 경찰한테 있다. 따라서 초동수사는 경찰 국수본이 하는 게 맞고 그래야 나중에 윤석열 씨를 기소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최선"이라며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있기에 (합수본을 꾸려)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길이다"며 특검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검찰이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 밝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했을 경우 기소유지라든지 검찰 수사 책임자(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 고검장)가 친한동훈 라인이기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라며 검찰은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재 무정부 상태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대통령 흉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탄핵이 제일 간명하고 헌법에 부합되고 국정공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알고도 안 하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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