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한 민주,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부자감세 지적 뼈 아파"

"서민정당 민주당 정신 훼손 지적"
상속세법 증여세법 모두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지난 2023년 세수 결손은 56조4000억원에 달한다.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 35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세수결손 예상분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기재부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20년 이상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제를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인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호지영 과장은 "자산의 가격과 물가가 상속세법 재정 당시보다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금액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자산가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정국의 불안을 이유로 시급한 법안들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