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앞’ 쌓인 교육정책… 탄핵정국에 무기한 보류

늘봄학교·유보통합·글로컬대학
현 정부 핵심정책 집중된 교육부
야당 거센 반발에 좌초 ‘불가피’
‘AI교과서’ 예산 전액삭감 논의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본격화를 앞둔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 여파를 맞고 있다. 1차 탄핵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야당은 남은 임시국회 동안 2차, 3차 표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학 지원사업 2조원, AI디지털교과서(AIDT) 인프라 예산을 비롯해 유보통합 법 개정 등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교육정책은 당분간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계속 교육부 수장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인 9일에도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 추진과 차분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거나 사직이 수용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과 달리 이 부총리는 내각 총사퇴 표명 이후에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계엄 직후인 5일에도 기자들을 만나 "교육 동력이 상실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열심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집중된 부처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직접 '대표 브랜드'로 언급한 늘봄학교를 비롯해 처음으로 본격화를 앞둔 유보통합, 교과서의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이 모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 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며 동력 상실 지적을 반박했다. 하지만 부처 논의 다음 단계인 국회 문턱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도 문제로 꼽은 법 개정은 내년을 앞둔 유보통합에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여당 발의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야당은 탄핵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법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가진 권한에는 입법뿐 아니라 예산 감액권도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부는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 첫해에 총 2조10억원을 편성했다. 이미 운영 중인 '글로컬 대학' 사업도 내년에 10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데 1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내년 1학기 도입을 앞둔 AIDT 교육·인프라 예산도 교육부 소관이다. 특히 AIDT는 전교조 등 교육 현장에서도 성급한 도입이란 지적이 이어지며 국회에서 '전액 삭감'까지 논의되는 상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런 태도로 야당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과 AIDT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