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병역의무 기피자, 이름·나이 등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지난 2021년 12월 16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멱기피 공개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사진=병무청 누리집 캡처·뉴시스

병무청은 지난해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00여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 모두 422명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2022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2022년 2월 7일 부산 수영구 부산병무청에서 병역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부산병무청은 이날부터 같은해 12월 7일까지 총 195일 동안 부산과 울산지역 병역 대상자 2만1436명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