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경쟁적 수사…본격 갈등으로 비화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장성들에 이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이 유감을 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태 발발 이후 수사권, 영장 범위 등을 두고 알력다툼을 해오던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검-경 사이 벌어지는 경쟁적인 내란 수사가 지속적으로 본격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경 사이 경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가시화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2일 검찰 특수본이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해 면담·접견수사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
이후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경찰 특수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면서다. 지난 15일 특수단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에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특수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특수단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같은 수사기관 사이 암투는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약간의 반발은 일었지만, 현재 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건 공유범위 등을 협의하는 중이다.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수본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전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45년만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고위층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기관 사이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한은 8~12일가량 남았다. 최근 공수처로 이첩된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성공하기 위해선 검·경·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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