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내란 상설특검 절차 지연"

27일 국수본 고발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의결해서 이미 공포돼 있고 발효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뜻을 밝히자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내일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출권이 명백히 국회에 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억지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것은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 계획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핵심 피의자"라며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 및 여당 인사들도 고발하기로 결정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졌다"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개별 인사를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