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협 "트럼프, 美 제조기업 중심 세제 개혁 추진할 것"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미 투자 기업 주목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감세 등 세제 개혁을 자국 제조기업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미 투자 기업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발간한 ‘미(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연장 및 연방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세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TCJ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7년 세제 개혁 조치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무협은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 내리는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법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추진될 TCJA 개편도 기존 감세 혜택이 연장 혹은 영구화될 방향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TCJA는 트럼프 1기 당시 장기 재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상당수 감세 조항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일몰 전 추가 연장 혹은 영구 정책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미국 내 입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공화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이 조세주권 포기와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감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경감해줄 수 있다"며 "미국 내 기투자 기업뿐 아니라 향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곳도 세제 개편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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