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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규제혁신 평가서 '최우수'…인센티브 4억

뉴시스

입력 2024.12.30 09:59

수정 2024.12.30 09:59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도·시·군 합동 자문단을 운영해 불수용 과제 개선, 규제애로 해소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도 추진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해제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개선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로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750여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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