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늙고 있다...인구 20%가 65세 이상 [혼자인家]

초고령사회 진입...심각한 노인 문제 초래
한국 고령화 유례없는 속도...일본 보다 빨라
지방 소멸·저출산 등 사회 문제와도 밀접 관계
정부, 노인 일자리 및 의료·돌봄 계획 마련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론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을 기록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2008년 10.02%에서 2017년 14.02%를 넘어선 뒤 2019년 5월(15.06%)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왔다. 이에 올해 1월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31만3912명 중 977만5810명(19.05%)을 차지했던 고령 인구는 이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성별로 보면 남자 454만6287명(17.83%), 여자 569만8263명(22.15%)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반면 한국은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타 국가의 경우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정부부처마다 분산·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지수혜 체감도와 정책 효율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방 소멸, 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먼저 지방 소멸 현상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 22.38%로 차별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11.57%로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각각 2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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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하락하는 나라다. 개인의 결혼관이 바뀌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문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는 물론 의료 및 돌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돌봄(초등 늘봄학교 돌봄지원 사업), 안전(경로당 등 취약시설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하고, 초기투자비, 전문 상담 등 민간영역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화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