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체할 자체시장 키워야"
이달 트럼프 2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동북아시아는 신냉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한국, 일본의 경제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서게 된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동맹,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 미국의 근본적인 대중국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국가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 무역마찰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제조 기지들까지도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통해 아시아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이웃 멕시코와 마찰이 고조될 경우 더욱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동북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한다.
두 강대국 간 패권경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개방된 자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밝혔다. 그는 또 동북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받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도 갖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결국 서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경제는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산업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도 동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들이 상호 방문한 후 두나라는 지난해 6월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개발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극화 질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핵개발에 따른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할 것이며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 손을 잡은 북한은 브릭스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달러 대신 위안이나 루블, 또는 새로운 브릭스 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중장기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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