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력 회복 위한 ‘규제와의 전쟁’ 돌입"

오세훈, 신년사로 규제철퇴 의지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민선 8기 2년 반 동안 이뤄낸 서울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도시"라며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며 시민들에게 서울의 변화를 약속했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성과로 '일하게 하는 복지'로 주목 받고 있는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을 꼽으며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년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단 6년 만에 모아타운 1호 사업을 착공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 서울 코어, 마곡, 양재를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고 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펼친 결과 세계 도시경쟁력이 지난해 7위에서 올해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규제 철폐 등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