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을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신속 집행과 감세 카드를 꺼냈다.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18조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수 활성화 총력전이다.
정부는 내구제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먼저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한다. 4000만원(개소세 과세전) 상당의 국산 중형 SUV 구매시 최대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노후차 교체 유도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 즉시 시행하고 기업 할인시 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전기차는 1~2월에 보조금 지급 규정이 확정돼 실제 2월 4주차에 보조금이 지급돼 1~2월 전기차 구매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를 2024년 12월30일 보조금 규정을 확정해 1월 3주 차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500만원 이하 보급형 전기차 구입시 업계가 400만원을 할인하면 정부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해 약 520만원의 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가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 지원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출산가정, 대가족 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전체적인 소비 증진을 위해 신용카즈 사용액을 늘린데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한 축인 국내 관광도 촉진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원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도 지원규모를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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