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尹탄핵, 이재용 재판에 영향...삼성 경영에 그림자"

닛케이 10일 '삼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출간
2016년 박근혜 탄핵으로 이재용 악몽 시작
윤석열 정권에서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했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달 10일 '삼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역경에 빠진 한국 경제'라는 제목의 서적 발간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처한 위기와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획 기사를 2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 악몽이 시작됐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또 다시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경영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된 악몽

닛케이는 2016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회장은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삼성은 지속적인 경영 위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2017년 구속된 뒤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는 삼성의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과 대규모 인수합병(M&A)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닛케이는 이러한 경영 공백이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2020년에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섰고,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2021년 실형 판결을 받으며 또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오찬 전 마중나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권, 기대와 좌절

닛케이는 이 회장이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 가석방된 이후 2022년 윤 정권에서 특별 사면을 받으며 경영에 복귀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는 윤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기조 아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특히 이 회장은 삼성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러한 기대를 뒤엎고 삼성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 변화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특히 대법원장 임명권은 사법부가 정권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삼성을 둘러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오는 10일 닛케이가 발간하는 '삼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역경의 한국경제' 표지. 닛케이 제공

삼성을 옥죄는 구조적 문제

닛케이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조차 한국 정치의 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삼성은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윤 정권 아래 이 회장이 지난해 2월 1심 무죄를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도 이번 탄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닛케이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된다면 혁신계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이 회장의 재판 결과와 삼성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삼성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닛케이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가 세계적 기업인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이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