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휴정기 끝… 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종료되면서 지난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주요 재판들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시 본격화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 이번 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절차 역시 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해당 재판은 매주 주 1∼2회씩 진행됐다.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선고를 연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도 이달 시작된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