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동결" 부탁에도… 서강대·국민대 인상 의결

16년째 동결기조 올해는 불안
대학가, 패널티 감수 인상 검토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시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학 총장들에게 보냈다. 반면 2009년부터 16년간 대부분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대학들은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물가 상황이 좋지 않아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하고 있다"며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별도 대응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지난해 2.3%로 점차 낮아졌지만 등록금 인상폭은 약 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학가는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한다. 등록금을 올려 재정을 확보하면 국가 재정사업 지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서강대는 4.85%, 국민대는 4.97%(신설학부 제외 3.8%)로 인상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인상 설문조사에서도 3분의 2가량이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며 동결 기조 유지를 재차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