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진석 등 계엄 사전 모의 안했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

민주당 법률위, 정진석·신원식 등 내란 혐의 고발 대통령실 "계엄관련 법률 검토한 사실 전혀 없어" 용산 "민주, 허위사실 유포해 대통령실 명예 훼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석(왼쪽)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1. [e-mail]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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