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전략 만든다[2025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10일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을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후보험 프로그램을적극 개발하여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는 한 곳에 모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해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반 CCTV를 활용,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한다.

더불어 올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적 감축목표도 설정한다. 먼저 올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 시장 전담반(TF)을 구축해 구체적인방안을 마련에 나선다.

한편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