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란선동금지' 두고 與 "카톡검열 악의적" 野 "과대망상적 정치선동"

野 "커뮤니티·카톡상 내란선전·선동도 고발·처벌 가능" 발언에
與 "국민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공포정치"
"제왕적 특검에 악용될 소지"
전용기 의원 "악의적 왜곡·지지층 결집 위한 과대망상 정치"
與 "당초 내란선전·선동죄 성립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전용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야권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상의 '내란선동 가짜뉴스 공유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처벌' 발언을 두고 여야간 논쟁의 불이 붙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한 여당은 국민을 협박하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를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여권은 최근 범야권이 재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에도 이 같은 야권의 인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지적에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되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인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전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공개한 '나도 고발해줘'라는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직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선전·선동죄는 당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선전·선동죄는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고 선전·선동을 해야 성립되는 것"이라며 "사후에 내란 또는 계엄이 적절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평가까지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