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도입을 앞둔 AI디지털교과서(AIDT) 개발·발행 업체들이 '교육자료'로의 지위 격하 논의에 거세게 반발했다. 교과서 채택을 전제로 수백억원의 개발비용을 들인 만큼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와이비엠과 천재교과서 등 AIDT 발행사들은 13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는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각 학교장 재량에 활용 여부가 맡겨진다.
교과서로서의 AIDT는 당초 수학, 영어, 정보 과목부터 올해 도입하고, 내년 이후 학년과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각 발행사들은 교과서 검인정 기준에 맞춰 지난 2년여간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다.
7개 발행사는 "질 좋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서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자료 격하 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무상 교육의 장점이 사라지고, 교육의 질과 기회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이기에 데이터 보호, 내용 완성도, 학습 효과성을 포함해 엄격한 내용·기술 심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자료로 바뀌는 순간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교육자료 격하가 이뤄질 경우 개발업체들은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발행사가 참석했다. 다만 지난주 참석을 예고한 15개사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송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재의요구 건의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17일 AI 교과서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전면도입은 1년 늦추고 올해는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약 20~30%의 학교가 우선적으로 AIDT의 시범운영 사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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