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위원회, 尹체포 관련 현안질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당과 백골단,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만큼, 영장의 적법성은 물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훼손과 저급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 달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세워 상대 진영을 폄하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치 복원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면서 관저 앞에 서있었다"며 "만약 영장을 집행할 때 이들이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역시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별을 설치했다. 그게 무력 시위가 아니면 뭐가 무력 시위냐"며 "윤석열씨가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을 가스라이팅시켜 사병화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수사부터 재판,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불필요한 강제 수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체포 영장 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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