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주도로 법사위 처리
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할 듯
국힘 권성동 "절대 수용 못해"
자체 특검안 발의 놓고는 고심
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할 듯
국힘 권성동 "절대 수용 못해"
자체 특검안 발의 놓고는 고심
야당 주도로 13일 기존 내란특검에 제3자 추천방식과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한 여야 특검법 합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당장 여당은 거야의 강행처리에 대해 '위헌적인 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자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야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외환혐의를 추가한 것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야6당은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에 외환 행위·외환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 이후 "내란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정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 부탁드리고, 하루속히 내란특검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노력해달라"며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여당 측이 특검법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야가 단독처리한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안 발의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외환특검은 민주당 산하에 경찰청을 하나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외환죄도 심각한 문제다. 대북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가 어떻게 수사대상이 되나.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자체 특검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을 우선 갖고 14일 오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결 결정은 아니고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여러 정무적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검법 수사 범위와 대상, 범죄 혐의 등을 놓고 여야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듭 요청한 여야 협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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