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임박… 최상목 "충돌은 안돼" [탄핵 정국, 헌재의 시간]

이르면 14일 영장집행 가능성에
"헌정사에 상처 남기는 일 막아야"
트럼프 2기 한미간 협력 당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 간 충돌 자제를 당부했다. 또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지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14일 영장 집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영장 집행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된 '내란특검법'을 여당의 퇴장 속에 강행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각각 만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서동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된 '내란특검법'을 여당의 퇴장 속에 강행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각각 만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서동일 기자

최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도 "집행되고 있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업·경제단체 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