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인공지능' 개발 1조 투자… AI기업 육성 정책펀드 만든다

과기부 2025 업무계획 발표
양자기술 등 R&D 예산 대폭 확대
8100억 쏟아 AI 기업 전환 지원도
AI기본법 하위법령 상반기 내 마련
소상공인 상품 방송 판매 '제도화'
알뜰폰 도매대가 낮춰 통신비 경감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조원대 범용 AI 개발 사업을 마련하고, AI기업 육성을 위한 8000억원대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요금제를 신설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노력키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올해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성장동력 강화, R&D 시스템혁신·인재양성,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이다.

■AI·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R&D에 6.4조원 투입

정부는 우선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지난해보다 5000억원을 늘려 총 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AI분야에선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전환(AX)과 신산업 정책펀드로 8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반기중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 마련해 고영향AI안전관리기준 마련,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오는 2026년 1월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해 추진하고, 8100억원의 정책펀드는 AI전환 스타트업과 신산업분야 기업성장을 위해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 국가바이오위원회와 양자위원회를 개최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양자위에서 올 하반기까지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4년간 민관 합작 과학기술혁신펀드 1조원을 조성해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통해 국가 기술사업화 수준을 세계 20위에서 2030년에는 5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R&D 개혁에 박차

과기부는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해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했다. 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전략기술 R&D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TOP전략연구단'을 10개 내외 추가로 지정 대형성과 창출에 나선다.

이와함께 고용부와 협업하여 AI·SW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약 1만2000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이밖에 과기부는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영역에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가 최적요금제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토록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이달 안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