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AI기본법은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정비단은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의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해 나가는 등 시행령 초안을 논의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면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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