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국혼란 직격탄 맞은 고용, 국정안정 총력 모아야

지난달 취업자수 코로나 때로
정치불확실 실물경제 더 급랭

15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사진=뉴시스

고용과 실물경제가 혼란한 정국 속에 급랭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3년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 고용한파가 극심했던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수부진,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직격탄을 날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저조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를 함께 끌어내렸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16만명에 그쳐 전년(32만명) 대비 반토막이 났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 20만명 넘게 감소하면서 최악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2년엔 80만명 이상 늘어 시장 전체에 활력을 줬다. 하지만 202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데 이어 지난해까지 침체 기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연간 16만명 증가 수치는 정부가 불과 2주 전 내놨던 전망치보다도 아래다. 그만큼 현장은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더한 혹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 신규 채용이 몰려 있는 12월 20대 취업자 수가 오히려 20만명 감소한 사실도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지난해 전체를 통틀어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대도 20대다. 청년층 인구 감소폭보다 이들의 일자리 감소폭이 더 큰 것이 지금 현실이다. 청년들 일자리 급감 사태는 이제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용은 정부와 기업의 적나라한 경제 성적표다. 경제 신바람의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뜻이다. 초유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체포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경제혈관의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고용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나빠졌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연간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말만으론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무엇보다 정국 안정에 정치권 전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정치적 분열이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를 갉아먹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 신용등급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투기등급으로까지 떨어졌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8년이 걸렸다. 등급이 내려가면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을 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1%대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다. 내수부진 타개책 마련도 시급한데 고환율·고물가가 복병이다. 이날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4%나 올랐다. 환율이 급등한 여파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연속 상승세였고, 지난달 상승률은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실물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의 정치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최 대행과 정부가 중심을 단단히 잡고 정치권은 극한의 대립을 내려놓기 바란다. 경제와 국가신인도를 지키는 데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

경제부터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