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대응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외교장관 조기방미에다 '崔대행-트럼프 대면'도 배제하지 않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방미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 외교에 맞춰 최 대행이 직접 나서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앞서 예고했던 조 장관의 조기 방미 추진과 더불어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인 고위급 협의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할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과 장관을 비롯해 각급에서 소통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준비한 계획과 현안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최 대행이 정상외교에 나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밝힌 ‘국내 정치상황 안정 후 셔틀외교 재개’의 경우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나 차기 대통령 선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대행 재임 동안에도 정치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우선 의제는 북핵..'北=핵보유국' 인정 후 군축협상 가능성 차단
최 대행이나 조 장관이 대미 협의에 나설 경우 가장 우선적인 의제는 북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처럼 북한과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우리 정부로선 북미 협상에서 패싱 당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북핵 대응 로드맵’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대응 방안과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와 국제사회가 그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비핵화 목적이 지속돼야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자 즉각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핵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언급하며 군축협상 여지를 보이자,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필수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루비오 지명자의 언급은 다양한 노력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대북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데 따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든 비핵화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문가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스몰딜은 여전히 소수의견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감행한다면 미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떠안아야 한다”며 “현실적 제약이 커서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대신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도 하지 않는 ‘쌍중단’ 합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지,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도미노 등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MRO 지원과 고관세 따른 공급망 교란도 대비
북핵 다음으로 한미 간 주요의제로 오를 사안은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꺼낸 조선업 협력과 관세 부과, 공급망 문제이다.
조선업 관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방미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보편적인 관세 인상, 이로 인한 공급망 교란 우려는 미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만큼, 범정부적으로 대비 중이다.
최 대행은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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