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야6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쓸모 없다"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완료돼 특검 도입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 도입하는 제도"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방부 장관, 각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99%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도 오늘(17일)이나 내일(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 전원을 수사,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내란 특검법을 발의, 도입하려는 지 알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헌적, 불법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발의했고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대상에 외환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상적 군사활동과 대북정책을 외환 행위라고 했다"며 "북한에 굴종적 자세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야당 특검안은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명목으로 국민을 통제,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절단 내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면서 "(내란특검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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