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계엄특검법 당론 발의...윤상현·정희용·장동혁·유영하 불참

17일 자정 전까지 여야 협의 진행
윤상현·정희용·장동혁·유영하 불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상태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비상계엄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내란·외환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자체 특검법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비상계엄특검법은 외환, 내란선전·선동,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기간을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했다.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기존 발의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조정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안을 제출했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특검법을 108명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정했지만 일부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 4명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며 "108명 중 104명이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윤상현·정희용·장동혁·유영하 의원은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 역시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각각 발의한 특검안의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자정 전 협의를 마치고 합의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단독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양보안을 냈다.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특검안을 냈고 여당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검법을 제출했다"며 "협의를 오늘 꼭 마무리해 합의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